소비자보호13 공정거래위원회,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주된 문제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중개자는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 요구했으며, 판매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필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그.. 2024. 8. 1. 카드업계, 티몬·위메프 결제 중단 문제 해결 위해 발빠른 조치 [뉴스문 = 서유원 기자]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업계가 빠르게 대응에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 중단으로 발생한 결제 취소 문제를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사태로 인해 PG(결제대행) 업체들은 티몬과 위메프와의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이미 결제된 건에 대한 취소도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결제한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카드사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는 이를 접수하는 즉시 결제 취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 내역 확인이 필요해 2∼3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 2024. 7. 27. 이복현 금감원장, 위메프·티몬 현장점검 실시…큐텐 정산 지연 문제 집중 관리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위메프와 티몬 사태와 관련된 소비자 불안 해소를 위해 검사반을 파견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의원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우려에 대해 이 원장은 업체의 보고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충전금 관리와 관련해 이 원장은 9월 법령 시행 전에도 지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큐텐의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이 원장은 2022년 6월부터 이커머스 업계 경쟁 심화로 자본 비율이 나빠져 경영 개선 협약을 맺어 관리해왔으며, 문제 되는 입점업체 정산 지연 문제를 이번 달부터 구체적으로 관리해왔다고 밝혔다. 정산 기간 연장은 정상적으로 .. 2024. 7. 26.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소비자 부담 줄인다"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출을 약정된 만기보다 조기 상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조기상환할 때 은행이 예금으로 운용하는 자금의 운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되지만, 그동안 실제 비용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부과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대출 취급으로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을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 및 모집 비용 등 실제 비용만.. 2024. 7. 16.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