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14 배달의민족 ‘차등 수수료’ 제안에 실효성 논란…자영업자들 불만 고조 [뉴스문 = 서유원 기자] 배달앱 수수료 인하 요구에 직면한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차등 수수료’ 방안을 내놓았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주도로 마련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될 이 방안은 입점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매출 상위 40% 이상 업체에는 기존 9.8%의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반면, 중간 규모 및 매출 하위 업체에는 각각 6%, 5%, 최저 2%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해결책으로 나왔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출이 높은 상위 업체들.. 2024. 10. 7.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점주들 반발…프랜차이즈 업계, 공정위에 조사 요청 [뉴스문 = 이수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배달앱 업체와 점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협회는 27일, 주요 배달앱들이 점주에게 불리한 수수료 정책과 서비스 운영으로 생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22년부터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여 기존의 고정 수수료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최근에는 수수료율을 두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6.8%에서 9.8%로의 수수료 인상은 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수수료 인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점주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조성하고.. 2024. 9. 27. 공정위, 더본코리아 가맹점 모집 논란 조사…허위 매출 정보 제공 여부 집중 점검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더본코리아의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 및 과장된 매출 정보 제공 의혹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매출 및 수익률 정보의 신뢰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의 영업사원들이 가맹점 개설 상담 시 매출과 수익률을 부풀려 설명했다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 2024. 9. 25. 롯데 바샤커피, ‘1910’ 로고 논란으로 공정위 조사…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쟁점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개점한 롯데백화점의 바샤커피 플래그십 스토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바샤커피의 로고에 표기된 '1910'이라는 연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3일 롯데쇼핑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바샤커피의 마케팅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로고에 표기된 '1910' 연도가 실제 브랜드 창립 연도가 아닌데도 소비자에게 오래된 전통을 가진 브랜드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바샤커피는 지난 2019년에 설립된 신생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로고에 ‘1910’을 넣어 마치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브랜드처럼 보이게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 2024. 9. 25.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