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배달앱 수수료 인하 요구에 직면한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차등 수수료’ 방안을 내놓았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주도로 마련된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될 이 방안은 입점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매출 상위 40% 이상 업체에는 기존 9.8%의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반면, 중간 규모 및 매출 하위 업체에는 각각 6%, 5%, 최저 2%까지 수수료율을 낮추는 차등 적용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해결책으로 나왔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실질적인 부담 경감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매출이 높은 상위 업체들에 대해 여전히 높은 수수료율을 유지하는 점이 불만의 주요 원인이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한 자영업자는 “매출이 높은 가게들도 이익이 크지 않다. 일부 하위 업체들만 수수료 혜택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수수료 인하가 보다 폭넓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자영업자는 수수료율 상한선을 5%로 전반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제안이 상생협의체를 통해 논의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 협약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자율 협약은 시간이 지나면서 수수료가 다시 인상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제안을 장기적인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 시각이 강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 방안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정부가 입법을 통해 직접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배달앱 업계의 자율적 조정이 실패할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설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른 배달앱 운영사들도 이번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2위인 쿠팡이츠와 요기요가 유사한 수수료 인하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상생협의체 논의에 참여한 업체들의 추가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불공정한 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배달앱 업계에 대한 규제 압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배달앱 수수료 인하 논의는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부담 경감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배달앱 업계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지, 아니면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질지는 앞으로의 협의 결과에 달려있다.
https://www.news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
배달의민족 ‘차등 수수료’ 제안에 실효성 논란…자영업자들 불만 고조
[뉴스문 = 서유원 기자]배달앱 수수료 인하 요구에 직면한 배달의민족(배민)이 최근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로운 ‘차등 수수료’ 방안을 내놓았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
www.newsm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