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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14

금강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공정위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금강종합건설이 경쟁입찰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발생했다. 금강종합건설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대금을 인하했다. 이로 최저가 입찰자는 당초 입찰가보다 무려 4억9천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금 인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불공정한 하도급 관.. 2024. 8. 22.
공정거래위원회,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조사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당근마켓에 시정명령 등의 제재 조치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주된 문제는 당근마켓이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 중개자는 판매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피해 대응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당근마켓은 가입 시 전화번호 인증만 요구했으며, 판매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필수 정보를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심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그.. 2024. 8. 1.
공정위, 6년 간 대우건설 발주 입찰 담합 적발... 20개 업체에 12억 과징금 부과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6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입찰에서 사전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조작한 20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들에게 총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은 방음방진재, 조인트, 소방내진재 등 아파트 건축 자재의 입찰에서 발생했다. 이들 자재는 소음 및 진동 완화, 배관 연결, 내진 설비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분양가에도 영향을 미친다. 공정위는 적발된 업체들이 저가 투찰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다수의 입찰에 대해 낙찰 순번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화,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투찰 가격을 전달하며 체계적으로 담합.. 2024. 7. 1.
공정위, 대기업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과징금 강화 방안 마련 추진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는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거래 규모와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최대 40억원의 정액 과.. 2024.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