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위반2 HD한국조선해양, 하청업체 기술 유출로 벌금형 확정…대법원 판결 [뉴스문 = 서유원 기자]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9월 12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대해 2,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와 함께, 해당 사건과 관련된 직원 두 명에게도 벌금형 및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HD한국조선해양이 경영 악화 속에서 원가 절감을 위해 하도급업체들 간 경쟁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회사는 기존 하청업체인 A사로부터 피스톤 관련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경쟁업체인 B사에 제공하여 원가 절감을 시도했다. 결과적으.. 2024. 10. 15. 금강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공정위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금강종합건설이 경쟁입찰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발생했다. 금강종합건설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대금을 인하했다. 이로 최저가 입찰자는 당초 입찰가보다 무려 4억9천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금 인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불공정한 하도급 관.. 2024.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