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3 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293개소 적발…전세사기 가담 8건 수사 의뢰 경기도, 상반기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대대적 단속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경기도는 상반기 동안 공인중개사 점검을 통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8건을 포함해 총 293개소(3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반기 점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특별점검(3∼6월)을 통해 80곳, 상반기 개업공인중개사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4∼6월)을 통해 213곳 등 총 293곳을 적발했다.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곳과 신축빌라 밀집 지역에 위치한 공인중개사 80곳 등 총 450곳을 점검한 결과, 80곳(17.8%)에서 8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되었다. 88건 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6건을 포함해.. 2024. 7. 25. 금감원, 가상 플랫폼 통한 신용카드 사기 주의 당부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상거래로 위장한 카드깡이 성행하는 등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3일 밝혔다. 불법 업체들은 등록된 금융업체로 오인하기 쉽도록 제도권 금융회사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불법 거래에서 오픈마켓 등 온라인 거래 중심 특수 가맹점의 비중은 20% 수준에 달했다. 1000만원을 초과한 고액 카드깡 비중은 2021년 10.7%에서 2023년 20.7%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 인터넷 공간에서 가상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만들어 가상의 부동산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 2024. 7. 2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7월 1일부터 12일까지 폐수 배출사업장 단속 강화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와 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 및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 가능한 시설 설치, 공공수역인 하천 등에서의 수질오염행위, 그리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 2024. 6.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