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4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점주들 반발…프랜차이즈 업계, 공정위에 조사 요청 [뉴스문 = 이수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배달앱 업체와 점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협회는 27일, 주요 배달앱들이 점주에게 불리한 수수료 정책과 서비스 운영으로 생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22년부터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여 기존의 고정 수수료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최근에는 수수료율을 두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6.8%에서 9.8%로의 수수료 인상은 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수수료 인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점주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조성하고.. 2024. 9. 27. 금융감독원, 첫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검사 실시…빗썸 점검 시작 [뉴스문 = 서유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첫 번째 현장검사를 시행한다. 이번 검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며, 첫 검사 대상으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선정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빗썸에 대해 현장검사 계획을 통보하였으며, 이 검사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 체계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검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 예치금 및 거래소 자산의 보관 규제 준수 여부, 자율 규제 및 불공정 거래 방지 체계의 구축 여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최근 빗썸에서 발생한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된 사항도 검토될 예정이다. 지난 7월에 빗썸에서 상장된 어베일 등의 가상자산이 상장 직후 급격한 가격 변동을 보인.. 2024. 9. 12. 공정위, 무신사 불공정 거래 의혹 조사 착수…입점 브랜드 제한 여부 집중 검토 [뉴스문 = 이수진 기자] 패션 이커머스 플랫폼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7일 무신사의 서울 성동구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관련 계약서 등 주요 자료를 확보 중이다. 이는 무신사가 입점 브랜드들이 다른 경쟁 플랫폼과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다. 특히, 무신사는 일부 브랜드와 계약할 때 서면 합의 없이 타 플랫폼 입점을 금지하거나, 무신사에서의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격 및 재고 관리를 강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이커머스 업계의 불공정 거.. 2024. 8. 27.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강화…이용자 보호 대책 발표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이상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이달부터 가동한다. 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상거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감원은 거래소들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들의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거래소가 매매자료 축적시스템을 표준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각 거래소마다 축적된 자료 양식이 달랐으나, 이제는 통일된 양식을 사용해 이상거래를 더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적출할 수 있게 됐다. .. 2024. 7.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