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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3

NH농협은행, 다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은행권 실수요자 보호 방안 본격화 [뉴스문 = 서유원 기자] NH농협은행이 6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수도권 소재 주택 구매 목적의 자금 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이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관리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에 대한 지침을 각 영업점에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와 함께,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와 같은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한시적으로 중단되며, 모기지 보험(MCI 및 MCG)도 일부 제한된다. 특히, 지난 6월 26일부터 대면 주택담보대출 시 중단했던 MCI는 비대면 주택담보대출로 그 범위가 확대되지만, MCG는 취급이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한편, 주택도시기금.. 2024. 9. 4.
수도권 대출 한도 축소, 2단계 스트레스 DSR로 실수요자 부담 가중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정부가 9월 1일부터 시행한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로 인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5,500만 원 감소할 전망이다. 이 규제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가계대출 증가세를 둔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 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4.0%)을 받을 경우, 기존 최대 4억 원의 대출 한도가 3억 6,400만 원으로 줄어들며, 비수도권에서는 대출 한도가 3억 8,300만 원으로 감소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감소폭을 보인다. 이번 규제는 변동금리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반영해 한도를 산정하는 스트레스 DSR 방식을 강화한 것으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1.2%p의 추가 금리를.. 2024. 9. 1.
금융당국, 전세자금대출 DSR 규제 도입 검토...가계부채 증가세 억제 위해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전세대출 DSR 규제 도입을 예고한 바 있으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응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세대출은 간편한 대출 절차와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인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라는 점에서 DSR 규제 도입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DSR 규제 도입 시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계적인 접근 방침을 고려 중이다. 특히 자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대.. 2024.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