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2 국가채무 급증에 재정 건전성 '빨간불'… 고령화·복지 지출 부담 가중 [뉴스문 = 서유원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부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45.4%로 집계돼 BIS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0년 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 누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매크로 레버리지는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정부 부문의 국가채무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자본 유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가 정부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며, .. 2024. 9. 20. 국가채무 900조원 근접, 2027년 1천조원 돌파 예상으로 재정 부담 가중 [뉴스문 = 이수진 기자] 내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며, 2027년에는 1천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전망치인 802조원보다 10.1% 증가한 수치다. 전체 국가채무(1천277조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에 69.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정부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주요 원인이다. 2024년에는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될 국채 규모가 86조7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는 꾸준히 증가해.. 2024. 9.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