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내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며, 2027년에는 1천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올해 전망치인 802조원보다 10.1% 증가한 수치다.
전체 국가채무(1천277조원)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에 69.2%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로, 정부가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주요 원인이다. 2024년에는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될 국채 규모가 86조7천억원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는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330조8천억원이었던 적자성 채무는 2019년 407조6천억원으로 증가했으며, 2027년에는 1천24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적 부담이 적다. 내년 금융성 채무는 393조6천억원으로 올해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 지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 공자기금 국고채 이자는 25조5천억원에 달해 올해보다 14.0% 증가할 전망이며, 2028년까지 매년 약 10%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적자성 채무의 발행 규모와 상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급증하는 국가채무로 인해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https://www.news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159
국가채무 900조원 근접, 2027년 1천조원 돌파 예상으로 재정 부담 가중
[뉴스문 = 이수진 기자]내년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보이며, 2027년에는 1천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
www.newsm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