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부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매크로 레버리지는 45.4%로 집계돼 BIS가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0년 4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재정 적자 누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매크로 레버리지는 비영리 공공기관과 비금융 공기업을 제외한 정부 부문의 국가채무를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상황이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자본 유출, 금융 및 외환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가 정부의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며, 지출 구조 조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한편, GDP 대비 가계와 기업부채 비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재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부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자본 유출 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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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급증에 재정 건전성 '빨간불'… 고령화·복지 지출 부담 가중
[뉴스문 = 서유원 기자]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정부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2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우리나라의 매크로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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