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4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경쟁 택시업체 차단 혐의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 업체(우티, 타다 등)와의 제휴 계약을 강요하고, 거부 시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의 일반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일반 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경쟁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호출을 차단함으로써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경쟁 사.. 2024. 10. 2. 공정위, 쿠팡 멤버십 서비스 묶음 판매 의혹으로 본사 조사 [뉴스문 = 이수진 기자]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멤버십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했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의 신고로 촉발되었으며, 쿠팡이 와우 멤버십 가격을 58% 인상하면서 별도의 서비스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배달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소비자 단체들은 쿠팡의 이러한 운영 방식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멤버십 가격 인상과 함께 제공된 부가 서비스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https://www.ne.. 2024. 9. 10. 효성그룹, 지분 교환 통해 형제 경영권 분리 완료…지주회사 체제 전환 본격화 [뉴스문 = 서유원 기자] 효성그룹은 두 개의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본격화하면서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간의 지분 교환 작업을 빠르게 진행했다. 이번 지분 교환을 통해 형제 간 경영권 분리가 구체화되었으며, 양측은 각자의 지분 정리를 완료했다. 8월 21일, HS효성은 공시를 통해 조현상 부회장이 조현준 회장으로부터 시간 외 대량매매(블록딜)로 HS효성 보통주 86만1,411주를 추가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현상 부회장의 HS효성 지분율은 55.08%로 증가했으며, 조현준 회장은 보유한 HS효성 주식을 전량 처분해 HS효성과의 지분 관계를 완전히 정리했다. 이 지분 교환은 지난 7월 1일 HS효성이 출범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재계에서는 효성그룹이 사실상 계열 분리 .. 2024. 8. 22. 공정위, 대기업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과징금 강화 방안 마련 추진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부당 지원 및 사익편취 행위의 지원·위반 금액 산정 관련 과징금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부당지원 및 사익편취는 대기업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지분을 취득 또는 사업 기회 확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다. 현재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원·위반 금액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의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거래 규모와 관련 매출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최대 40억원의 정액 과.. 2024. 6.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