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3 신규 주택담보대출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부동산 투기 논란 확산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최근 3년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다주택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4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가계 비율은 평균 32.5%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로, 매년 약 3분의 1에 달하는 가계가 여러 건의 주담대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차주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임을 의미한다. 전체 신규 주담대 취급액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추산한 결과, 2021년 335조 6천억 원, 2022년 324조 2천억 원, 2023년.. 2024. 10. 15. 자영업자 실업 급증, 정부의 근본적 대책 필요성 대두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실업자는 91만8천 명으로 전년 대비 6.9% 증가했으며, 특히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23.1% 급증하여 전체 실업자 증가율의 3배를 넘는 수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출신 실업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후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와 올해 두 해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들 중 61.8%는 사업 부진이나 일거리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된 자영업자도 증가했다. 상반기 비경제활동인구 중 자영업자 출신은 월평균 26만8천 명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출신 비경제활동인구는 8.3% 늘어난 반면.. 2024. 7. 18. 정부, 유류세 인하 축소로 휘발유 가격 상승…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 [뉴스문 = 서유원 기자] 정부는 이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여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30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류세 인하 축소에 따른 가격 변동을 집중 점검하고, 주유소 현장 점검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공유했다. 산업부는 유류세 인하율이 휘발유 기준으로 25%에서 20%로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했지만, 알뜰주유소를 통해 상승 폭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인하분이 이번주부터 일부 환원되면서 판매가격에 본격 반영되는 상황"이라며 "석유가격이 크게 올라 국민들의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격 .. 2024. 7.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