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최근 3년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다주택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4일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가계 비율은 평균 32.5%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로, 매년 약 3분의 1에 달하는 가계가 여러 건의 주담대를 보유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차주 3명 중 1명이 다주택자임을 의미한다.
전체 신규 주담대 취급액을 기준으로 대출 규모를 추산한 결과, 2021년 335조 6천억 원, 2022년 324조 2천억 원, 2023년 332조 원의 주담대가 취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가구가 전체 주담대의 93.7%를 차지했으며, 이들 고소득층은 전체 가계대출에서 78.1%의 비중을 보였다.
차규근 의원은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보다는 부동산 투자 이득을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부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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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담보대출 3명 중 1명은 다주택자…부동산 투기 논란 확산
[뉴스문 = 이수진 기자]최근 3년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다주택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금융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차규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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