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2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점주들 반발…프랜차이즈 업계, 공정위에 조사 요청 [뉴스문 = 이수진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앱 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면서, 배달앱 업체와 점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협회는 27일, 주요 배달앱들이 점주에게 불리한 수수료 정책과 서비스 운영으로 생계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다. 협회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2022년부터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여 기존의 고정 수수료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최근에는 수수료율을 두 차례에 걸쳐 인상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6.8%에서 9.8%로의 수수료 인상은 점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수수료 인상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점주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를 조성하고.. 2024. 9. 27. "국세청, '일감 몰아주기' 혜택자 7월 31일까지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촉구" [뉴스문 = 서유원 기자] 국세청은 1일, 12월 결산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혜택을 받았다면 이달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혜택을 받은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수준 이상의 일감을 제공받아 이익을 취한 경우로,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대상 여부는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로 결정되며, 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이번 조치를 위해 국세청은 법인 70곳을 포함한 2,141명의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 2024.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