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처리특례법1 보건복지부, 일반의 진료면허 도입 검토…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추진 [뉴스문 = 이수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의료개혁을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의 핵심은 독립적인 진료 역량이 부족한 일반의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료면허' 제도의 도입 검토이다.복지부는 현재의 의료 면허 체계가 의사들이 독립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의대 졸업생들은 별도의 임상 수련 없이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바로 진료를 시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험 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13년에 비해 임상 수련 없이 진료를 시작하는 일반의의 비율이 12%에서 1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료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임상 수련 과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사.. 2024. 8.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