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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2

금강종합건설,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공정위 과징금 3억7,900만원 부과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금강종합건설이 경쟁입찰에서의 불공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금강종합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천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8년 3월, 이천 안흥동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 공사에서 발생했다. 금강종합건설은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한 후,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추가 협상을 진행하면서 대금을 인하했다. 이로 최저가 입찰자는 당초 입찰가보다 무려 4억9천만원 낮은 금액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대금 인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며, 수급사업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을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불공정한 하도급 관.. 2024. 8. 22.
쿠팡, 시장지배력 남용 논란…노동계·상인단체 상생 요구 [뉴스문 = 서유원 기자] 쿠팡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생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택배노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중소상인들과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쿠팡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아이템 위너' 정책으로 인한 과도한 가격 경쟁 유도, 로켓배송 시스템으로 인한 택배 기사 과로 문제, 쿠팡이츠의 배달앱 간 가격경쟁 부담 전가 등 여러 문제를 제기하며 상생 협의를 촉구했다. 특히, 쿠팡의 입점업체들은 '아이템 위너' 정책과 배달앱 간 가격 정책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택배노조는 로켓배송과 새벽배송 시스템에 대한 개선과.. 2024.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