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2 보험사기 근절 위해 금융당국 조사 권한 확대… 개정안 8월 시행 [뉴스문 = 서유원 기자]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며, 보험사기 예방 및 조사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발생한 사기 사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당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허위 보험금 청구나 고의 사고와 같은 보험사기 사건을 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함이다. 또한, 보험사기 알선이나 권유 행위를 하는 웹사이트 및 SNS 계정에 대한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콘텐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경찰청에 수사를 의.. 2024. 7. 30.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 신용제재 강화 방침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대지급금을 미변제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강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임금체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에게 대신 지급하는 금액으로, 사업주는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최근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 규모가 늘어났고, 현재까지 회수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누적된 대지급금 미수금은 3조 3,294억 원에 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지급금을 받은 후 1년 이상 변제하지 않은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제재에는 대출 제한, 신용카드 발급 제한, .. 2024. 7.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