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안정2 한국은행,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 강화 법안 발의 [뉴스문 = 서유원 기자] 한국은행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도 한국은행의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초,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개시장 운영 대상 기관 선정 범위에 비은행 금융기관을 추가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6개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를 환매조건부증권 매매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한은이 자산 규모가 작은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2024. 9. 10. 가계대출 급증에 주요 은행 대출 규제 강화…주담대·전세대출 한도 축소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최근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주요 은행들이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조건을 엄격히 하거나 일부 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제공하며,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은 중단할 예정이다. 또한,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고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한은행도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유사한 대출 제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선순위채권 말소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2024.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