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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보호2

고용노동부, 2025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확정... 사상 첫 1만원 돌파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202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전자관보에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은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환산 시 209만6270원에 달하게 되며, 2025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초과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금액을 결정했다.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 측과 사용자 측의 입장 차이가 컸으나,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을 기준으로 협상이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 안이 14표, 노동자 안이 9표를 얻어 시간당 1만30원이 확정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 2024. 8. 5.
한국전력공사, 변전 전기원 자격증 연령 제한 폐지 검토...인권위 권고 수용 [뉴스문 = 이수진 기자] 한국전력공사(한전)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변전 전기원 자격증의 만 65세 연령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권위는 26일 발표를 통해 한전이 연령 제한 폐지와 더불어 체력 및 건강 인증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전 전기원 자격증은 변압기와 차단기 등 고전압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작업에 필수적인 자격증이다. 한전은 기존 '변전 전기원 교육 및 평가관리 업무 기준서'에 따라 만 65세가 되면 자격을 말소해왔으나, 인권위는 지난 2월 이 규정이 차별적이라는 진정을 접수하고 삭제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이 다르고, 현대 장비 발전으로 인해 체력 요구도가 낮아졌으며, 만 65세 이상의 사고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권고 .. 2024.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