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처우개선1 정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으로 지속 추진… 한국문학·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확대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는 초기 도입 시 한시적으로 지원된 국비였으며, 앞으로는 교부금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규모를 감안할 때 무상교육 예산은 차질 없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한국문학 번역 및 해외 출판 지원 예산은 34.5% 증액된 31억원으로 편성되며, 문학 한류 확산을 위한 행사들도 확대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도 40% 증가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및 불법 촬영물 추적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된.. 2024. 10. 2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