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으로 지속 추진… 한국문학·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확대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무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는 초기 도입 시 한시적으로 지원된 국비였으며, 앞으로는 교부금을 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부금 규모를 감안할 때 무상교육 예산은 차질 없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함께, 내년 한국문학 번역 및 해외 출판 지원 예산은 34.5% 증액된 31억원으로 편성되며, 문학 한류 확산을 위한 행사들도 확대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도 40% 증가해, 위변조 동영상 분석 및 불법 촬영물 추적 관련 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군인 처우 개선을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 및 수당 인상을 추진하며, 병사 수 감소에 따른 군 급식비 감소는 병사 수 감소와 음식물 쓰레기 감축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산 삭감은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른 정상화에 따른 것이며, 기존 예방접종 예산은 소폭 증가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 'K패스'는 예상보다 많은 가입자 수를 반영해 재원을 추가로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 고교 무상교육 교부금으로 지속 추진… 한국문학·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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