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5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경쟁 택시업체 차단 혐의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 업체(우티, 타다 등)와의 제휴 계약을 강요하고, 거부 시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의 일반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일반 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경쟁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호출을 차단함으로써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경쟁 사.. 2024. 10. 2. 호텔스컴바인, 개인정보 유출 늑장 신고로 1억 1천50만원 과징금 부과 [뉴스문 = 이수진 기자] 국내 이용자 1천2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인해 호텔스컴바인이 총 1억 1천5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호텔스컴바인에 대한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숙박 예약 서비스와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호텔스컴바인은 시스템 설계 오류로 인해 해커가 카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호텔스컴바인은 2013년 호텔 예약 플랫폼을 개발할 때, 예약정보만 조회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했지만, 카드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는 계정을 생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못 설계했다. 이로 인해 해커는 피싱 수법으로 탈취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카드정보에 접근 가능한 계정을 만들었고, 한국 이용자.. 2024. 6. 27. 쿠팡, PB 부당 우대로 1조 4천억 과징금…법적 압박 커지는 가운데 '플랫폼법' 논의 진행 [뉴스문 = 서유원 기자] 쿠팡이 PB 부당 우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400억 원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을 받았다. 이로 인해 쿠팡은 앞으로도 다양한 법적 및 규제적 문제에 직면할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멤버십 계약 중도 해지 방해' 의혹과 관련해 쿠팡, 네이버, 마켓컬리 본사 등을 조사했다. 특히 쿠팡의 유료 멤버십인 '와우 회원'의 경우,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 환불 없이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쿠팡은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결제창에 삽입하고, 이에.. 2024. 6. 17. 쿠팡, 역대 최고 규모 1400억원 과징금…검색 순위 조작·가짜 리뷰로 논란 [뉴스문 = 서유원 기자]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사 PB(프라이빗 브랜드) 상품 유인 조작 행위로 14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이에 강한 반발을 표하며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부당함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14일 쿠팡과 쿠팡 PB 상품을 관리하는 CPLB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자사 PB 상품 및 직매입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시켰으며, 임직원 2297명이 PB 상품에 대해 총 7만2614건의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평균 4.8점의 별점을 부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쿠팡의 이러한 행위가 온라인 플랫폼과 판매.. 2024. 6. 14.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