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고발2 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724억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경쟁 택시업체 차단 혐의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를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가맹택시 업체(우티, 타다 등)와의 제휴 계약을 강요하고, 거부 시 해당 업체 소속 기사들의 일반 호출을 차단한 행위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플랫폼을 통해 택시 호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일반 호출 시장에서 96%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경쟁 가맹택시 기사들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호출을 차단함으로써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을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끌어올린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 인해 경쟁 사.. 2024. 10. 2.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 허위 광고 혐의로 검찰에 기소 [뉴스문 = 서유원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손정현)는 SK디스커버리와 홍지호 전 대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들은 2002년 10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애경산업과 공모하여 가습기 살균제 제품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를 인체에 무해하다는 거짓·과장된 광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SK디스커버리와 홍 전 대표는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허위로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애경산업과 함께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2022년 9월까지도 거짓 광고 기사가 계속되었으며, 소비자들이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살균제를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한 혐의로 .. 2024. 5.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