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9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고와 연관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국내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 원에 달했다.
이 기간 동안 횡령 사건과 관련된 인물은 총 192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환수된 금액은 약 9.3%인 179억 원에 불과했다.
횡령 사건의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0년 횡령 규모는 20억 원대였으나, 2021년에는 156억 원, 2022년에는 827억 원, 작년 644억 5410만 원대로 불어났으며,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8월 기준 140억 원 이상의 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점점 대형화되는 것은 ‘솜방망이식’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횡령 사고와 관련된 586명 중 단 20%만이 면직, 정직, 감봉과 같은 중징계를 받았으며, 나머지 80%는 경징계로 그쳤다. 그중 가장 많은 304명은 ‘주의’ 처분을 받았고, 159명은 견책, 나머지 2명은 기타 처분에 그쳤다.
횡령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 통제방안으로는 매달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www.news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2
금융권 횡령 1900억 발생에도 경징계 80%.. 내부 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
[뉴스문 = 서유원 기자]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900억 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했지만, 사고와 연관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www.newsm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