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내년 정부 납부 잉여금 4조 원대 책정

[뉴스문 = 서유원 기자]

한국은행(한은)이 내년도 정부에 납부할 잉여금이 4조 원대로 확정되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도 세입 예산안에 한은 잉여금이 4조 2천억 원으로 반영됐다.

이는 한은의 올해 예상 순이익 6조 원을 바탕으로 책정된 수치로, 지난해 대비 약 3.4배 증가한 수치다.

한은의 순이익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매년 순이익의 일정 비율을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나머지를 정부에 납부한다.

순이익이 증가할수록 잉여금 역시 커지지만,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수익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미국의 경기 침체와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이 순이익 증가를 가로막을 수 있는 변수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고금리 지속과 주식 시장의 호황이 한은 순이익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올해 정부가 예상했던 한은의 잉여금 세입은 1조6천300억 원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9천221억 원에 그쳐 예산보다 7천억 원 이상의 결손이 발생했다.

임광현 의원은 "올해 상반기 한은의 순이익은 3조6천억 원이었으나, 올해 연간 순이익 목표 달성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한국은행, 내년 정부 납부 잉여금 4조 원대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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