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선제적 관리 강화 착수"

(사진 = 금융감독원)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이에 대한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금융 부원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17개 국내은행 부행장들과 함께 하반기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금리 하락 기대와 주택가격 상승 예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대출 수요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금리하락 기대와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예상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며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개인사업자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연체율 상승으로 자산 건전성 관리가 중요한 시점에서 가계대출의 과도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15일부터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실태를 서면 및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에는 DSR 규제 이행 적정성과 가계대출 경영 목표 관리 실태 등이 포함되며,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각 은행은 연초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을 취급하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받았다. 특히, 담보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심사 관행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DSR 규제의 내실화 및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가 대출 한도를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오는 9월로 연기한 바 있어 가계부채 관리와 관련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부원장은 "가계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나가면서 상환능력 이내에서 빌려주는 대출 관행은 금융당국의 최우선 순위 정책 목표 중 하나"라고 설명하며, 은행들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주요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잇따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나은행은 가계 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 폭을 최대 0.20%포인트 축소했으며, KB국민은행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인상했다.

 

한편,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돕기 위한 금융 지원 대책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은행 영업 창구에서의 적극적인 실행을 주문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다수 발생한 지역의 은행 영업점에는 전용 상담창구 마련 방안도 검토 중이다.

 

 

https://newsmun.com/news/articleView.html?idxno=630

"금감원, 가계대출 급증에 따른 선제적 관리 강화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