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이수진 기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적용될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현재 정부는 요금 인상 여부와 그 폭을 두고 논의 중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지 여부와 그 폭을 협의하고 있다. 관계자는 "현재 민수용 도시가스는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면서도 "에너지 요금 인상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상황을 고려해 원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위기로 인해 원가의 80-90% 수준에서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미수금은 13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차입금은 2021년 말 26조 원에서 2023년 말 39조 원으로 증가했고, 부채비율도 같은 기간 379%에서 483%로 상승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가스공사의 재무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가스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이후 가스 요금이 약 40% 인상되면서 '난방비 폭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가스 요금은 홀수 달마다 조정된다.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7월 인상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도시가스 주택용 도매 요금은 메가줄(MJ)당 19.4395원이다. 업계에서는 원가를 반영하려면 약 1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가스의 약 30%를 차지하는 민수용을 제외한 발전용과 산업용 가스 요금은 이미 원가 이상 수준으로 인상된 상태다.
한편, 정부는 한국전력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전기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여름철 전기 사용량이 많은 3분기 전기요금을 일단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