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문 = 서유원 기자]
최근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의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8.0%로 전년 동기 대비 1.7% 상승했으며,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4.0%로 급등했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에 도입된 상품으로, 저렴한 보험료와 높은 진료비 자기부담 비율을 특징으로 하여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그러나 도입 이후 손해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는 134.0%로 이전 세대의 손해율을 넘어설 전망이다.
손해율 급등의 주요 원인은 비급여 항목의 증가이다.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등 비급여 의료 항목들이 보험금 지급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비급여 항목의 발굴로 인해 비급여 증가 폭이 다시 커졌다.
올해 1∼5월 동안 5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총 3조8천4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했다. 이 중 비급여 지급액은 2조2천58억원으로 11.3% 증가했으며, 급여 지급액은 1조6천385억원으로 11.0% 증가했다. 이는 2023년 전체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지급액이 2.0% 증가한 것과 비교해 비급여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진료과목별로는 코로나19 이후 호흡기 질환의 증가로 인해 이비인후과의 실손보험금 지급액 증가율이 20.5%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형외과(15.1%), 비뇨의학과(15.1%), 소아청소년과(14.5%), 한방병원(11.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정형외과에서는 비급여 지급액이 전체의 70.4%를 차지했다.
현재 금융당국의 보험개혁회의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비급여 항목을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제외하는 등 획기적인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김경선 박사는 "다년간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및 비급여 주사료 항목을 실손보험 보장 항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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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30% 돌파...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뉴스문 = 서유원 기자]최근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급등하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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