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노선 삼성역 개통 지연, 정부 손실보상금 최대 1천억 원 예상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로고. (사진 = 나무위키)

 

[뉴스문 = 이수진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인해 정부가 민자사업자인 SG레일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손실보상금이 약 1,1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2028년까지 지연이 지속될 경우 최대 4천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경기 화성 동탄역까지 연결되며, 85.5km 구간을 11개 역으로 구성해 수도권 교통망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하지만 삼성역 개통이 당초 2021년에서 2028년으로 늦어지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손실보상액이 1,185억 원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측하며, 내년 보상금을 약 600억∼700억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승객 수가 예상보다 적기 때문에 손실보상 규모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부는 삼성역 개통 전에도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 연결이 가능해, 2027년 환승 통로 구축 시 운영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역 개통 지연의 원인으로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의 일정 지연이 지목되고 있으며, 국토부는 개통 지연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서울시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삼성역 개통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비용 분담 문제는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GTX-A 사업이 인천공항철도 및 신분당선과 같은 민자철도 사업의 선례를 고려해 철저한 손실보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삼성역 개통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보상 부담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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