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92조 원 대출로 재정 충당...역대 최대 규모
[뉴스문 = 서유원 기자]
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9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대출받아 부족한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한국은행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로, 이자만 해도 1291억 원에 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정부의 대정부 일시 대출 금액은 총 91조 6000억 원이었다. 이 중 71조 7000억 원은 상환됐으나, 19조 9000억 원은 여전히 미상환 상태다.
정부의 이러한 대출 증가는 세출에 비해 세입이 부족해 재정을 임시로 충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 의원은 "정부가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을 많이 이용할수록,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재정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인이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대출은 정부의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메우는 데 활용되지만,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양부남 의원은 "향후 지방교부세 감소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완화 또는 폐지로 인해 지방 재정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재정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대규모 대출 의존 현상은 단기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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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92조 원 대출로 재정 충당...역대 최대 규모
[뉴스문 = 서유원 기자]올해 상반기 동안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92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대출받아 부족한 재정을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한국은행이 해당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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